강원경찰, ‘잘뭇된 수사’인정 비율 전국에서 가장 높아   2018-10-11 (목) 17:39
 





강원경찰이 '잘못된 수사'라고 인정한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고,

수사관 교체 요청을 받아들인 비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수사 이의 인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원경찰에 접수된 수사 이의신청은 105건으로,

이 중 잘못된 수사로 인정돼 처분이 뒤집힌 것은

12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 이의신청 접수 대비 수사 과오가 인정된 비율이 11.4%로

전국 지방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와 함께 223건의 수사관 교체 요청이 있었지만,

이 중 57%인 128건만 받아들여져

수사관 교체 수용률은 전국 지방청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소 의원은 수사 과오가 인정됐다는 것은

해당 수사가 부당하거나 잘못 이뤄졌음을 의미한다며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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